교통영향평가

심의대상

구분 대   상 사 업 대상기준 도시교통정비 지자체별 조례 기준
촉진법 기준 대전 서울 부산 울산 제주 경기도
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부지면적(㎡) 100,000 50,000 50,000 50,000 50,000 50,000 50,000
정비사업 부지면적(㎡) 50,000 - 25,000 - - 25,000 25,000
도시계획
시설사업
도로 총길이(㎞) 5 2.5 2.5 2.5 2.5 2.5 2.5
유통업무설비 연면적(㎡) 15,000 7,500 7,500 7,500 7,500 7,500 7,500
부지면적(㎡) 55,000 27,500 27,500 27,500 27,500 27,500 27,500
공원 부지면적(㎡) 300,000 150,000 150,000 150,000 150,000 150,000 150,000
유원지 부지면적(㎡) 150,000 75,000 75,000 75,000 75,000 75,000 75,000
대지조성사업 부지면적(㎡) 100,000 50,000 50,000 50,000 50,000 50,000 50,000
택지개발사업   또는 부지면적(㎡) 100,000 50,000 50,000 50,000 50,000 50,000 50,000
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
물류단지개발사업 부지면적(㎡) 50,000 25,000 25,000 25,000 25,000 25,000 25,000
물류터미널   또는 부지면적(㎡) 25,000 12,500 12,500 12,500 12,500 12,500 12,500
복합물류터미널의   설치
지구단위계획에   관한 부지면적(㎡) 100,000 50,000 50,000 50,000 50,000 50,000 50,000
도시․군관리계획의   결정 (도시외지역 포함)
혁신도시개발사업 부지면적(㎡) 100,000 - - - - 50,000 -
역세권개발사업 사업면적(㎡) 250,000 125,000 125,000 - 125,000 125,000 125,000
수목원   개발사업 부지면적(㎡) - - - - - - 100,000
산업입지 및
산업단지 조성
산업단지개발사업   및 부지면적(㎡) 200,000 100,000 100,000 100,000 100,000 100,000 100,000
산업단지   재생사업
특구개발사업 부지면적(㎡) 200,000 100,000 100,000 - 100,000 100,000 100,000
에너지개발 전원개발사업(송전선로   제외) 부지면적(㎡) 3,000,000 1,500,000 1,500,000 - 1,500,000 1,500,000 1,500,000
항만건설 항만의   건설 연간하역능력(톤) 1,500,000 - 750,000 750,000 750,000 750,000 750,000
마리나항만   개발사업 시설계획면적(㎡) - - - - - - 25,000
도로건설 도로의   건설 총길이(㎞) 5 2.5 2.5 2.5 2.5 2.5 2.5
철도건설 철도의   건설 총길이(㎞) 5 - 2.5 - - 2.5 2.5
도시철도의   건설사업 총길이(㎞) 3 - 1.5 - 1.5 1.5 1.5
공항건설 비행장   및 공항의 설치 연간여객처리능력(명) 300,000 - 150,000 - - 150,000 150,000
관광단지 개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시설계획면적(㎡) 50,000 25,000 25,000 25,000 25,000 25,000 25,000
부지면적(㎡) 500,000 250,000 250,000 250,000 250,000 250,000 250,000
온천의   개발사업 부지면적(㎡) 100,000 50,000 50,000 50,000 50,000 50,000 50,000
특정지역 개발 지역개발사업 부지면적(㎡) 100,000 - 50,000 - - 50,000 50,000
국제화계획지구의   개발사업 부지면적(㎡) 100,000 - - - - 50,000 50,000
행정중심복합도시   건설사업 부지면적(㎡) 100,000 - - - - 50,000 -
기업도시개발사업 부지면적(㎡) 100,000 - - - - 50,000 -
용산공원   조성 등 개발사업 부지면적(㎡) 100,000 - 50,000 - - 50,000 -
평택시   개발사업 부지면적(㎡) - - - - - - 50,000
체육시설 설치 체육시설의   설치공사 부지면적(㎡) 150,000 - 75,000 - - 75,000 75,000
(골프장 27홀 이상)
경륜   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부지면적(㎡) 150,000 - 75,000 - - 75,000 75,000
경마장 부지면적(㎡) 150,000 - 75,000 - - 75,000 75,000
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- 해당 사업 또는 - 해당 사업 또는 - - 해당 사업 또는 해당 사업 또는
시설 규모 이상 시설 규모 이상 시설 규모 이상 시설 규모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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